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경정2005. 10. 26. 결정
멸실된 건축물에 대한 별도합산대상 면적산정이 적정여부
행심2005-504
요지
입법취지 등 제반사정을 비추어 볼 때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해 2000년도 및 2001년도 종합토지세 중 2001년도분은 유권해석을 적용하여 별도합산과세표준으로 적정하게 부과하였음에도 잘못 적용하였다 하여 추가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2005.5.10. 부과고지한 2001년도 종합토지세 1,039,070,640원, 지방교육세 207,814,120원, 농어촌특별세 155,595,170원, 합계 1,402,479,930원은 취소하고, 같은날 부과고지한 2000년도 종합토지세 924,061,180원, 지방교육세 184,812,230원, 농어촌특별세 138,383,750원, 합계 1,247,257,160원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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