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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5. 9. 26. 결정

토지를 취득하여 1년내에 건축물을 준공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건축물을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을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

행심200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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