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3. 3. 13.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복무중 상이(정신분열증)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74. 3.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9.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1.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여단에 입대하여 고참들의 가혹행위로 정신분열증이 발생하였던 바, 정신분열증의 경우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아니하였지만,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군대라는 폐쇄된 조직에서 가혹행위를 당하여 발생하였음이 인정되고, 가사 정신분열증이 선천성이라고 하더라도 군복무기간중에 증세가 나타났으나 군대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 완치가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판례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병으로 1973. 3. 13. 입대하여 1974. 3. 31.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신분열증으로 1973. 10. 26. 국군○○병원에 입원하였고, 1973. 12. 22.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 발행의 2001. 11. 3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연월일은 “1973년 10월경”으로,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 4. 병상일지에 특별한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없고,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은 선천성․기질성 질환이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가혹행위로 정신분열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가혹행위나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특별한 사유없이 군입대 약 7개월만에 정신질환이 발병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