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로 주민등록표상 전출한 딸이 호적등본상 아버지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그 딸이 취득한 주택을 1가구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주택 취득일 이전 사실혼 관계가 입증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므로, 세대주인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고 볼 수 없어 최초 취득시에는 1가구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은 과세면제 대상이며 제반사정의 고려 없이 호적등본상으로 혼인신고를 안했으며, 주택 취득당시 30세미만이라는 법률적 사실만으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