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의 경내지 내의 건축물의 임대용역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어 있는데도 이를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건축물을 공사비의 대가로 장기간 타인에게 임대수익사업에 제공한 바, 임대수익사업이 종교적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건축물을 전적으로 종교용에 제공하였다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건축물 중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