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 건축물의 일부를 부대편익시설로 임대한 경우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 여부(기각)

제1부동산은 학교용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7억원의 임대보증금과 순매출액의 3.5%를 학교발전기금으로 받고 있어 수익사업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제2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시 통지받은 날부터 90일내에 이의신청을 거쳐서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아 본안심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