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적법한 지의 여부(기각)

지목변경(창고용지)된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전 토지(전)의 시가표준액을 공제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는 적법하며 2004년도 공시지가가 결정된 2004.7.22. 지목을 변경했기 때문에 2004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된 가액 1㎡가 306,800원 이므로 상대적인 차이에 따라 취득세액이 차이가 난 것으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액 산출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