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녀원 구외에 있는 아파트를 수녀들의 사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증여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여부(기각)

비영리단체내에서 목적사업을 중추적으로 수행하는 극소수의 특정한 지위를 가진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비과세한 것으로 수녀회는 위계질서를 가진 조직체로 대내외적으로 조직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은 수녀들 전원이 아닌 특정한 지위에 있는 수녀만이 하는 것이므로 보통의 수녀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택은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수납한 것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