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기능이 학교목적사업으로 볼 수 있는 지와 학교건물내 주차시설이 학교부대시설로 볼 수 있는 지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 지 여부(경정)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4.5.10, 2004.5.15, 2004.7.10. 및 2004.11.10.에 부과고지한 취득세ㆍ등록세 등 관련세액 379,408,760원과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재산세 등 관련세액 300,494,470원, 그리고 1999년도분 종합토지세 등 관련세액 2,565,610원에 대하여 이 사건 공학관 중 ○○전자 및 ○○통신, 그리고 식당 등 근린편익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학교목적사업으로 볼 수 없어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취소하나, 기각된 면적의 공용면적에 대한 추징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학교전용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트리움ㆍ주차관리실ㆍ경비실 등의 사무 및 학생 휴게공간(1,480.57㎡)이나 학교전체건물과 관련된 폐수처리장(2,398.36㎡)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