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임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합의해제에 의한 소유권말소등기를 통해 본래의 소유자에게 임야가 되돌려졌을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여부(취소)

임야를 증여 받은 후 고유목적에 사용할 여유도 없이 17일 만에 소유권말소등기를 하여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성격상 증여자의 가정불화 문제를 모른척 할 수 없어 증여계약 해제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때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임야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