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각하2004. 12. 29. 결정
수도권 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다음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각하)
2004-0366
요지
2004.4.1. 과세예고를 받고 2004.5.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2004.7.1. 불채택 결정통지를 받았으며, 그후 2004.7.8.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납세고지서를 2004.7.13.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었음에도,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139일이 경과한 2004.11.29.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 의해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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