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속 사례관리사 파견관련 법률 저촉 여부

《사업현황 및 경기도 의견》∙ (사업현황) ○○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에 따라 사회복지전달체계를 효율적･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무한돌봄센터 운영 ‒ 시･군에서는 무한돌봄센터에서 통합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비영리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관 등)에 민간위탁금(운영비+인건비)을 지급하고, 비영리사회복지법인은 민간 사례관리사를 채용하여 일부를 읍･면･동에 파견을 하여 근무를 시키고 있음    * 무한돌봄사업: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제도∙ (○○도 의견) 사례관리 업무가 민간단체의 다양한 복지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시･군청에서 비영리사회복지법인에 업무를 위탁한 것이고 수탁한 법인과 행정청간의 유기적 업무협조를 위해 법인소속 사례관리사를 파견 받는 것으로 근로자 ｢파견법 ｣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되며,‒｢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의 규정에 따르면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 받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거쳐 파견을 받을수 있음 비영리사회복지법인인 사회복지관에 소속되어 있는 민간사례관리사(사회복지사)를읍･면･동(시･군청)주민센터에서 파견받아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시키는 것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파견법 ”이라 함)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