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수익사업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부동산 취득과 동시에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에서 입증된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정액보조단체에서 임의보조단체로 변경됨에 따라 보조금이 다소 축소되었더라도 지방세법 제27조의2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제1항에 의거 취득세 등의 가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