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실입주증명이 필요하여 일시 세대분가 한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아들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였고, 재건축아파트에 입주하였으나 종전 임차주택의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해 9일간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상 분가를 하였는 바,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에 대한 감면취지에 비추어 감면제도를 악용하였다 볼 수 없어,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 의거 제반사정의 고려 없이 일시 분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