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개인사업자로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서에서 알 수 있고, 법인을 동일장소에 설립하고 개인사업주의 명의로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필증을 받았으나,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법인으로 변경하였는 바, 사실상 독립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제1호 및 제120조제3항에 의거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