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중 맞아서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신질환이 선천적이고 기질적인 질환이고 청구인의 상이가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1. 8.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입대전까지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아주 건강하였고, 청구인의 가족중 정신병력자가 없으며, 청구인이 군생활을 하던 당시는 제대로 먹지도 못해 영양실조에 걸리고 고된 훈련 때문에 몸이 쇠약한 상태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구타를 당하는 시대였고, 청구인은 육군병원에 입원할 당시에 더욱 심한 가혹행위를 당할 것이 두려워서 발병원인을 숨겼기 때문에 병상일지상 그러한 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한 것뿐이어서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9. 7. 13. 육군에 입대하였고, 1960. 4. 15. 제○○육군병원에 “정신과적 관찰”로 입원하였으며, 1960. 4. 20.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6.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 원상병명은 “정신과적 관찰”로, 현상병명은 “해리장애, R/O 정신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8. 7.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적이고 기질적인 질환으로서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고 청구인의 질환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8.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정신질환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신질환은 선천적이고 기질적인 질환인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정신질환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