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인 법인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타법인에게 일부를 임대한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이해 취득한 부동산은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6조에 의거 취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 및 다른용도로 사용시 면제된 취득세를 취징하므로 부동산 사용일부터 2년 이내 임대한 부동산은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