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노사협의회 의결의 효력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참법”)」 제15조, 제20조 및 제21조는 협의회가 협의및 의결하여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결사항에대하여는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시간 변경”은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규율할 사항이므로, 근참법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에 의한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 노사공동의 협의기구가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대표권을 구비하고 있거나, 근로계약 체결· 취업규칙 변경 등의 후속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결로서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다만, 근로기준법 제70조제1항 은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내용과 같이 노사협의회 의결을 한 후 이를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변경을 통해 반영하였다 하더라도 귀 사업장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면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다고 사료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