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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04. 8. 30. 결정

농지 취득일 이후 지급한 이자비용이 차입금 이자에 해당 되는지 여부(기각)

2004-0229

요지

필요경비란 지방세법 제204조제3항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작물재배로 인하여 수입을 얻기 위하여 실제 투하한 경비를 말하며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53조제1항제11호에서의 법인세법 제28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은 건설이자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이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농지 취득일 이후 지급한 이자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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