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자가 그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면서 법인을 설립하여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취소)

개인사업자의 법인 설립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제1호 창업에 해당하기 위해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이 아닌 설립한 법인이 기존의 개인사업체와 별개의 독립적 사업체로서 존재하고 운영되어야 하는 바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 아닌 사실상 독립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법인설립행위는 규정하고 있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