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4. 7. 26. 결정
장애인 형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2004-0197
요지
지체장애 2급인의 생활보장을 위해서 청약저축을 가입하기 위한 세대분가는 장애인의 생활을 영위시키기 위해서 일반화되어 있는 현 사회제도를 따르기 위한 현실적 조치로써 동감면조례 제3조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바 취득세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 의한 기한 내 이의신청서를 제기하지 않아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4.4.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340,900원, 등록세 852,260원, 합계 1,193,160원(가산세 포함)은 취소하고, 2003.12.10. 부과고지한 자동차세 199,800원, 지방교육세 59,940원, 합계 259,740원은 각하한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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