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2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후 등기의무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날부터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다 할 것인 바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5조제2항에서 제1항 늦게 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교부받은 사정만으로 공동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데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