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6. 3. 해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하여 작전 수행중 양측 귀에 상이를 입고 1971. 5.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5.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양측 이명)과 군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 중이던 1969년 6월경 다낭 ○○섬 작전 중에 수십 발의 포탄이 떨어진 후 다낭 의무실로 후송되었고 양쪽 귀에 이명현상이 있었으나 약 3개월 동안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귀국하였다면서, 월남전의 특수한 시대적 상황, 병상관계 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채 철수하였다는 당시 의무실장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인으로서는 병상일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국가가 책임지고 전상을 인정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6. 3. 해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 중이던 1969년 6월경 다낭 ○○섬 작전 중에 양쪽 귀에 상이를 입고 약 3개월간 치료 후 복역하다 1971. 5. 30. 만기전역하였다. (나) 부산시 ○○구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2005. 3.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이명"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순음 청력검사상 우측 24dBHL, 좌측 26dBHL이며 고음역(4kHz)에서 우측 50dBHL, 좌측 55dBHL의 청력손실있음. 양측위세어 4kHz에서 65～75dB의 주관적 이명 호소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해군참모총장의 2005. 6. 2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69년 6월경"으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상이원인은 "작전 중 상이"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양측 이명"으로, 상이경위의 확인란에는 [복무기록] 입대일자 1968. 6. 3., 전역일자 1971. 5. 30., 파월경력 1969. 2. 6. ～ 1970. 3. 13., [병상일지]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0. 27. 청구인이 월남전 참전자로 포탄에 의해 양측 이명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병명 및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양측 이명을 전투 중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1969년 4월 22일 월남전에 참전하여 다낭 휴양소 의무실장으로 근무하였다는 배○○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1969년 6월 경 청구인이 부상당한 양쪽 귀의 고통으로 입실하여 약 3개월간 치료하였으며, 당시 변변한 장비가 없어 확실한 진단은 어려웠지만 포탄의 폭음충격으로 인한 양쪽 귀 고막손상으로 판단되어 신경안정제 등을 처방한 기억이 있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1.의 규정에 의하면,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병되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월남전 참전 중에 "양측 이명"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동 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