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수익자가 된 자가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유상승계취득으로 보아 1,000분의 30의 등록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신탁재산의 우선수익자에게 신탁재산 취득대가를 지급하고 우선수익권을 승계하는 방법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으로 일반적인 신탁행위에 있어서와 같은 특별한 관계에 의해 취득하는 것과는 다른바, 일반 승계취득과 달리 취급하여 낮은 등록세율을 적용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등록세율을 적용 등록세를 추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