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호봉인상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에 따라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납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에도 DC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바, -  육아휴직기간의 DC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 ‒ 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 (12‒육아휴직기간)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하고, -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의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