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1년미만 사용하다가 기한연장신고를 한 후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당초 신축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여부 판단은 존치기간을 1년 이상을 사용할 것을 전제로 축조신고를 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바, 존치기간을 1년 미만으로 신고 후 연장신고하여 존치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지방세법 제107조제6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 건축물을 매각했어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