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할 주민세를 세무서장이 과소부과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직접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지방세법 제177조의4제2항 세무서장이 부과고지방법에 의해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해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납세자의 편의와 징수의 효율성을 위해 세무서장에게 대행하도록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과소납부된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해 처분청이 직접 부과고지하였다 하여 권한없는 기관이 행한 부과처분에 해당된다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