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공동으로 취득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 세대를 분가한 이후부터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자동차세 감면취지는 장애인의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을 면제하고자 함에 있고, 감면대상을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과 공동으로 등록한 경우로 규정하는바, 공동등록명의자인 딸이 세대를 분가하였으므로 조례 제4조제1항 자동차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