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취득하여 비과세 받은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경정)

종교단체가 취득하여 비과세 받은 부동산은 종교의식에 사용되는 초ㆍ향ㆍ쌀ㆍㅇㅇ서적 등을 실비로 판매하는 등 ㅇㅇ용품 매장과 선교활동의 일종인 외국인 홍보전시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나, 부동산 중 도서출판 및 상운승복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제3자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임이 분명하므로 직접 종교용에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을 추징대상으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