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층형 공동주택의 하층부 연면적이 일반공동주택의 중과세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처분청이 2003.8.12.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취득세 1,405,050,550원, 농어촌특별세 128,796,290원, 합계 1,533,846,84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