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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3. 9. 24. 결정

복층형 공동주택의 하층부 연면적이 일반공동주택의 중과세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2003-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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