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3. 8. 29. 결정
학교법인이 학교신축부지를 취득한 후 국토이용계획 승인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동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2003-0201
요지
토지 1,179㎡는 교통영향평가시 도로로 편입된 토지로서 2002.6. 기부채납에 따른 협약서가 처분청에 이미 제출되어 있었고 사실상 이용현황도 일반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의 일부에 편입된 사실이 제출된 협약서 및 현황사진 등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도로로 편입된 토지 1,179㎡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3.1.8. 부과 고지한 취득세 1,061,953,180원, 농어촌특별세 97,345,680원, 등록세 272,386,960원, 지방교육세 36,326,110원, 합계 1,468,011,93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975,960,930원, 농어촌특별세 89,463,070원, 등록세 264,974,040원, 지방교육세 34,967,070원, 합계 1,365,365,11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