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취소2003. 5. 3. 결정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소득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와 부과제척기간(5년)을 경과하여 부과되었는지 여부(취소)
2003-0128
요지
199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995년 5월 1일부터 2000년 4월 30일이고,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996년 5월 1일부터 2001년 4월 30일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한 2002.10.1.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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