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되었는지 여부와 건축공사를 중단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 본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관계 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나 제한,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등 외부적인 사유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로 부도위기 등과 같은 자금사정은 내부사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