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대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 지의 여부(취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대지는 사실상 교환하였거나 새로이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