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개인기업을 영위하던 자가 개인기업사업장의 순자산가액보다 적게 신설법인에게 자본금을 납입할 경우에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취득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면제요건인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소멸기업의 자산중 감가상각비를 공제하고 다시 평가하였으면 변경내용이 수정되야 함에도 변경신고한 사실 등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