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이 기업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으로서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자동차(주)가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대출금을 신규대출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한 것은 대환에 해당하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법률적 성질은 기존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대출금을 이후에 성립된 부채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