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전소 경계구역 밖에 위치한 사택의 부속토지를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사택 부속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도로가 개설되면서 변전소 부속토지와 경계구역 밖에 위치하게 되었더라도, 변전소와 5m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고, 사원들의 사택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다면, 이는 전기사업자가 송전,변전시설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