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주식 양도일을 기준으로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양도일자를 2000.8.31에서 1998.11.10로 수정신고 했다하나, 2000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는 주식 5,200주를 양도받은 날이 2000.8.31로 기재되있고,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와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주식 양도일이 2000.9월로 기재된 것을 볼 때, 주식을 양도 받아 과점주주가 된 날은 2000.8.31로 봐야하며, 취득세 등 부과고지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