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당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게 사전에 아무런 납세안내없이 그 후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대체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 수용당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게 사전에 납세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의 수납징수 결정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