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등기 당시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의 지목과 공부상 지목이 상이한 경우 과세대장상의 지목을 근거로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토지 등기 당시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의 지목은 잡종지이고, 공부상의 지목은 전인 토지에 대해 청구인은 매년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을 공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계속하여 지목을 잡종지로 등재되어 종합토지세가 부과고지되어 온 점등을 보았을 때, 처분청이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의 지목에 따라 등록세를 추가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