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산정하여 처분청이 발부한 납부서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그 후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고급주택 취득 후 처분청이 발부한 납부서에 따라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했으나, 그 후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경우,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세액으로 청구인에게 납부서를 발급하여 가산세를 면하게 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에게 과소신고납부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고지 처분은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