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 대상으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토지를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징수하였으나, 추후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이 확인되어 토지 상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 이 토지의 면적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별도합산 대상으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하며, 납세의무가 유효하게 성립되어 부과고지된 경우 납세의무자의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는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