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전체 건축물 중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한 처분과 취득세를 중과세 예고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보며,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와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을 중과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토지 이용현황을 보았을 때,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며, 처분청이 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 예고한 것은 지방세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