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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취소2001. 12. 17. 결정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했는지 여부와 공부상 등재되어 있는 토지가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의 여부(취소)

2001-0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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