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그 일부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토록 한 경우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 후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개발내용의 비밀유지를 위해 연구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일시적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다 계약기간이 종료하기 이전에 공장을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구 ○○시세감면조례 제19조제2항 공장을 취득한 후 5년 내에 임대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