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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1. 11. 26. 결정

매입 부가가치세를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경정)

2001-0556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1.4.25.과 2001.5.12.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취득세 1,851,800원, 농어촌특별세 185,180원, 등록세 2,770,700원, 교육세 555,540원, 합계 5,370,220원을취득세 1,342,980원, 농어촌특별세 134,290원, 등록세 2,014,470원, 교육세 402,890원, 합계 3,894,63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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