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청구인이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는 법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임차인이 이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단순히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현재까지 임차보증금 등 임대에 대한 대가가 지급받고 있지 않았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