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내로 전입한 법인과 기존에 대도시내에 설립되어 5년 이상 경과한 법인이 합병한 후 자본금 증자등기를 한 경우 그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경정)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 전입한 경우가 아닌 대도시내에서 신설된 후 5년이 경과한 기존법인을 흡수합병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존법인의 지분에 대한 부분까지 중과세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대도시외에서 대도시내로 전입한 지분에 한하여 중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