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서 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이 신축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취소)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 중에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취득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건축물의 사실상 취득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 외의자라 할 것인데도 건축허가서 상의 건축주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라 본다.